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직영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일에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전씨의 상고심에서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씨..
2023. 10. 13.
